외국인 불법체포, 국가가 배상해야
2024-07-22
법원, 국가에 “위자료 200만 원 지급하라”판결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외국인을 현행범 체포요건을 갖추지계속읽기
법원, 국가에 “위자료 200만 원 지급하라”판결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외국인을 현행범 체포요건을 갖추지계속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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