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관리인, 이웃 오피스텔관리소장, 해지된 위탁사 유착관계 의심?

집합건물 관리법 체계 허술, 관계 법령 정비 필요성 대두

경북 김천혁신도시 율곡동 한신휴시티오피스텔(791세대) 구분소유자 간 내분을 오피스텔 헌트가 물밑 작업으로 고의적인 분란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걱정스런 시선들이다.

[단독]김천 율곡동 한신휴시티! 오피스텔 헌터가 사냥 중....?

수도권에서 기승을 부리는 오피스텔 헌트들의 전형적인 수법은 이렇다고 한다. 오피스텔 헌트는 관리인으로 뽑힌 뒤 오피스텔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이권을 챙기는 이들을 일컫는 은어다.

먼저 분쟁을 유발한다. 이들은 빠르게 입주자 커뮤니티를 개설·운영하면서 근거 없는 악의적인 풍문을 흘리는 방법으로 나쁜 여론을 일으키고, 커뮤니티에 비판적인 글을 삭제하거나 비판적인 가입자를 강퇴 시키기도 한다.

인력을 동원해 사전에 가가호호 방문해 의결권 위임장을 받은 다음 관리단 집회에서 자신들이 내정한 관리인을 선출하거나 직접 관리단 집회 개최를 주도해 관리인을 선출하기도 한다.

이들의 권한은 막강하다. 경비ㆍ청소 용역 회사 계약을 마음대로 맺을 수 있다. 주차장ㆍ헬스장 등 공용시설에 이용요금을 덧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토대로 입주자 몰래 슬그머니 관리비를 올릴 수도 있다.

오피스텔 헌트에 장악된 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분소유자들에게 전가된다.

이렇듯 한신휴시티 오피스텔 작금의 상황들은 오피스텔 헌트의 수도권에서 휭행되고 있는 오피스텔 헌트의 횡포와 유사하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된다.

구분소유자들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에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를 해보았다.

아래와 같이

한신휴시티 위탁 관리업체인 A사가 계약 만료 1개월여를 남겨 둔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도 없이 관리소장을 대기 발령하고 집합건물 관리에 대해 경력이 전무한 관리소장(이하 C)를 발령 내자 한신휴시티 관리인(이하 B)는 2022년 12월 6일자로 위탁관리 해지 통보를 보냄으로 위탁관리사와의 계약은 종료되었다는 것이 현 관리인인 B의 입장이다.

C는 A가 발령 낸 자로 B나 한신휴시티 관리단의 입장에서는 관리 권한이 없는 자 임에도 관리사무소에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가는 등의 무단침입을 행함으로서 구분소유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A가 C를 발령낸 근거는 한신휴시티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문으로 지속적인 관리의뢰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

문제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D)의 자격요건이 한신휴시티를 대표할 수 있는냐 하는 것으로 흔히 있는 꽃꽂이 모임 또는 서예모임이나 같은 것으로 대표성을 부여 할 수 없다.

따라서 A가 위탁계약해지 된 상태에서 관리소장을 발령 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B의 주장이다.

A는 대표성을 갖지 못한 소그룹에서 보낸 문서를 빌미로 한신휴시티 위탁관리를 업무를 연장시켜보려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는 게 구분소유자들의 시선이다.

D에 가입된 자들의 면면은 한신휴시티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이웃 단지의 관리소장과 한신휴시티 전 관리인 등 몇몇으로 알려져 있어 오피스텔헌터의 작업이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

현 관리인 B의 자격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구분소유자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출되었다.

B가 A에 행한 위탁관리 해지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관리위탁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행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 간 책임소재에 따라 민사로 배상책임을 물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본 기자는 제보를 받고 A에게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A는 취재에 응할 수 없다며 본 기자의 시각대로 기사를 작성해도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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