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독점 체제 완화를 위한 지방의회 다양성 확보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 –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법제화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으며, 임미애 국회의원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당 독점 체제가 유지되는 지방의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선거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다뤘으며, 정치개혁 방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자리였다.
좌장을 맡은 임미애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선거제 개혁을 위한 22대 국회 첫 번째 자리이다. 간담회 형식을 택한 이유는 현장에 계신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서다.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지방선거 1년 전에 제도가 확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행된 기초의회 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의 효과를 평가하고 법제화를 통한 확대 실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정당 독점구도를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발제를 맡은 하승수 변호사는 광역의회의 불비례성과 일당 독점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혼합형 비례대표제 혹은 순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특히 현행 제도 하에서 일당 독점 체제가 오래되면서 지역정치가 사라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면서 그 결과 지역소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가자들은 기초의회 3인 이상 선거구 확대와 광역의회 일당 독점 개선 필요에 동의하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약 30여 명이 참석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나눴다. 염태영 국회의원, 장종태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강민구 위원장, 대구북구갑 지역위원장 박정희, 김정희 달서구의원, 김보경 달성군의원, 양은숙 달성군의원, 안경완 대외협력국장,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김위한 위원장 권한대행, 이영수 영천시‧청도군 지역위원장, 박규환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지역위원장, 김기현 경산시 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박완희 대표(청주시의회 원내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자치위원회 김동원 위원장(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이상범 위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조원빈 실행위원(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유진 선임간사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