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 조기상환에 집중
민선7기 비교해 예산규모는 확대, 지방채 규모는 대폭 감소
구미시는 향후 시 재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재정건정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민선 7기 동안 구미시의 지방채 규모는 도내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민선 8기 이후 국・도비사업 유치 등을 통해 예산 규모를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신규 지방채 발행 사업을 억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채 원금 조기 상환을 추진하며, 지방채 규모를 대폭 줄여 나가고 있다.
2021년 말(민선 7기) 기준으로 지방‘채무’(지방채) 는 2,065억 원이었으나, 민선 8기 들어 결산 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2022년에는 305억 원, 2024년에는 222억 원을 조기 상환하였다.
이로 인해 2024년 말 기준으로 지방‘채무’(지방채) 는 1,594억 원(22.8% 감소)으로 감소하여 재정건전성이 호전되었다.
한편, 결산상‘부채’는 채무를 비롯한 미래에 자원(자금) 유출이 예측되는 현재의 채무로,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 부채를 포함한다.
2023 회계연도 결산상‘부채’는 계류중인 소송사건 등 기타비유동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이는 확정부채의 성격이 강한 ‘채무’와는 다르다.
[2020년 이후 4년간 예산규모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비고 |
| 예산규모 | 12,647 | 13,089 | 15,060 | 18,208 | 당초기준 |
| 부채(채무포함통합부채) | 2,977 | 2,523 | 2,219 | 2,645 | 결산기준 |
| 채무(지방채) | 2,098 | 2,065 | 1,700 | 1,576 | 결산기준 |
| 국도비확보 | 4,316 | 5,070 | 5,219 | 5,471 | 당초일반회계기준 |
※ 부채 : 채무를 비롯한 미래에 자원(자금) 유출이 예측 되는 현재의 의무
또한, 일부에서 결산상 인구 대비 집행률이 다소 감소했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는 민선 8기 이후 국도비 등의 증가로 인해 예산 규모가 2년 만에 4,960억 늘어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목적성 있는 사업이 연차적 계획에 따라 집행되지 않고 이월되는 등 단년도 집행이 다소 지연됨에 따른 것으로 이는 예산이 사장되거나 미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시는 매년 중장기적 관점에서 구미의 변화를 위해 국·도비 사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면밀한 세입 예측과 예산 집행 잔액의 최소화, 단년도 조기 집행률을 높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경제 불황에 따른 정부의 긴축재정에 대응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적극적인 채무 관리를 통해 이자 부담이 높은 금융채는 조기에 상환하겠다”며 “절약한 이자 비용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민생경제 활력사업 등에 우선 투입하여 대시민 행정서비스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