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해수부는 해양사고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최근 6년간 해양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수부의 사업예산은 크게 줄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수부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17~2022.8) 해양사고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총 15,693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2,82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유형별로 살펴보면, 기관손상이 4,777건으로 전체 사고 발생 건수 15,693건 중 30.4%를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부유물 감김 11.6%(1,823건), 충돌 9.1%(1,423건), 추진축계손상 6.6%(1,043건), 안전사고 6.4%(1,0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인명피해 2,825명 중 사망 450명, 실종 199명, 부상 2,176명으로 드러났다. 발생 장소별로 살펴보면, 전체 15,693건 중 약 90.5%인 14,203건이 국내 영해, 무역항 및 진입수로 등 국내에서 발생했고, 나머지 약 9.5%인 1,490건이 동해공해, 서해공해, 남해공해 등 국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양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예산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해수부의 ‘최근 6년간(2017~2022.8)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693억400만원으로 2017년 799억3,200만원에 비해 106억2,800만원 줄어들었고, 전체 해수부 예산 대비 해양사고 예방사업 예산 비중도 2017년 1.6%에서 올해 1.1%로 0.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는 초동대처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라며 “해수부는 해양사고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앞으로도 대형사고 제로화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여객선, 위험물운반선 등 취약선박에 대한 중점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꼼꼼하고 종합적인 해양사고 안전관리 대책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해양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라고 주문했다.
